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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톡톡

이재용 피고인 2심 판결문-모두가 불만이라네!!



모두가 불만인 판결이란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으로 간 이재용 피고인도 불만이고 이 판을 바라다보는 국민은 패러디 양산할 수 있는 것에 불만이다. 1심판결에서도 5년 징역형을 받았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아무래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상고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삼성전자 측도 자심감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 판결에서 보듯이 삼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무죄판결의 입장이 나왔기에 더욱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각종 인터넷 포털에는 ‘▶◀[謹弔] 대한민국 사법부’ 로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패러디를 양산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재판 담당 판사의 비상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전의 판결과 비교했을때 너무도 너그러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뚜렷한 잣대없이 사람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가장 나쁜 판결이라 생각된다. 

 “재산 국외 도피 의사가 없다. 단지 장소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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