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300조원, 풍선효과는 어디로

한국은행 '가계신용'

 2016년 3분기 국내 가계 부채 총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38조원 늘어난 1,300조원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 1금융권 대출을 까다롭게 하니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가계신용을 발표했는데,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보도자료]2016.3분기 가계신용(최종).pdf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함께 결제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판매신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즉 가계가 갚아야 할 빚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2015년 3분기 말과 비교하면 일년 새 130조9000억원이 늘어 11.2%나 급증했다. 2015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판매 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3분기 말 잔액이 1227조9000억원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이 17조원(2.9%),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11조원(4.2%), 기타금융기관 등이 7조원(2.3%) 각각 증가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소폭 늘었다. 하지만 신협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지난 2분기 10조원에서 3분기 11조원으로 급증했다. 기타 금융회사에서도 증가폭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심사 강화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11.3 부동산 대책>

 현재의 가계대출이 부동산 관련자금이 많아서 이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12월에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금리에 대한 정책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 상황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금리는 올라가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옥쬐고 빚내라고 했던 당사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10561_cu20161124_kor [KDI 현안분석]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