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요약 -IWA의 목적은 개인(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 사례로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음

개인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Wealth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국형 ISA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에 편입하고 저축 및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가계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고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상품이다.

 ISA는 한 계좌내에 통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인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자산배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정부는 연내 세부시행안을 마련하고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일부 국가들도 ISA를 도입해 중산층 자산증대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과 일본이다.

 영국의 경우 1999년 이를 처음 도입해 2008년부터 아예 영구적인 비과세상품화했다. 16세 이상이 가입하면 1만 5000파운드(2500만원)내에서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준다. 그 결과 지난해 5월기준 4700억파운드(800조원) 가량으로 적립금 잔고가 늘었고 이중 절반정도는 위험자산중심의 증권형이 차지한다. 

일본도 영국의 ISA를 본따 지난해 1월 세금우대정책의 수단으로 일본판ISA(NISA)를 도입했다. 20세이상이 연 100만엔 이하 5년간 투자소득에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됐는데 작년 6월말 기준 적립금은 1조 5631억엔, 계좌수는 727만 3000여로 폭증했다. 성과에 고무된 일본정부는 비과세 투자한도를 연 120만엔까지 확대하고 투자연령제한도 없애 20세 미만 투자자도 연 80만엔까지 비과세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세법개정에 나선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상품중심인 일본형 ISA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NISA도입이래 가계 금융자산중 현금과 예금잔액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펀드 투자 비중은 급증했다. 개인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연초이후 주가도 급증해 가입자들의 투자수익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 ISA는 예금형에서 증권형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데다 일본은 아예 예적금 편입을 배제하고 주식과 펀드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아베노믹스에대한 비판이 많지만 NISA를 통해 개인투자자금이 급증함에따라 니케이지수가 연고점을 넘어서며 1만8000에 육박하는 초호황을 연출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가 중산층의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하기위한 수단이 될것이라 보고 현재 세부도입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ISA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이 중산층에 돌아가도록 세제당국과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0415524998024&outlink=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