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헌법개정안 발의-전문 내용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처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모든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헌법개정에 공감하고 있고, 시기도 비슷하게 공약에 내놨지만, 막상 현직 대통령이 내놓은 개정안은 별로 마음에 안드는것 같다. 꼴도보기 싫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들이라 시기가 적절해지고 날이 좋아지면 기어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듯 딴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개헌절차에서 국회에서 발의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을 강력히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 절반의 숫자가 발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개정안 근처에도 못 가있는데 국회가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해야 할 시기지만, 날이 좋..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