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수입은 줄어들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데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고갈되면서 8대 사회보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입은 2019년 89조6000억원에서 2028년 1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출은 49조2000억원에서 9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8.1% 늘어날 것으로 에상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이로 인해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19년 40조4000억원에서 2028년 33조6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계산되어졌다. 공적연금 외의 고용, 산재, 건강, 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은 올해부터 10년 후 수입이 7.5%, 지출은 7.7%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그 결과 4대 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4조9000억원 적자인데 10년 뒤엔 그 폭이 12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8대 사회보험을 종합하면 재정수지는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별도 운영되는 상황이다. 군인연금의 이 같은 국가지원 적자보전금은 2028년이 되면 2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NABO브리핑제75호]_2019~2028년_8대_사회보험_재정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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