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1대 국회와 한국경제전망??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달이 넘었건만, 왜 놀고 있을까? 께작께작 거리면서 자기 사무실에 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 같다. 사람이 숨을 쉰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

 본 보고서는 새롭게 개원한 제21대 국회 기간 중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세계경제 여건과 우리 경제의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1대 국회 기간 중 세계경제는 방향성이 불투명하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주요국의 부채 확대, 국제유가 변동,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팬데믹이 경제주체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면서 4차 혁명을 앞당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저성장·저물가 지속,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 등 세계경제가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과 비우호적 여건 하에서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은 이전 5년간(2015~2019년: 2.8%) 실적에 비해 0.8%p 하락한 연평균 2.0%로 전망된다. 지출부문별로는 2020~2024년 기간 중 민간소비(연평균 1.8%)가 실질GDP성장률을 하회하고 건설투자와 총수출도 증가세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실질GDP성장률은 팬데믹의 충격으로 연간 0%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명목GDP는 실질GDP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동반 하락하며 지난 5년(4.2%)에 비해 낮은 연평균 3.1% 성장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2020~202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전 5년(2015~2019년) 기간에 비해 0.5%p 하락하여 연평균 2.3%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제성장률의 하락, 비우호적인 대외수출여건, 금융불안, 환경규제 강화 등 극복해야 하는 많은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과 정부의 노력, 제21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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