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장의 교란 -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KIRI_20140307_1751 주택임대차 보완대책.pdf

 140226(10시30분)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pdf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얼마전에 정부에 의해서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무엇이 선진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국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월세주택에 대해서 보급을 장려하겠다는 의도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걷으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는것은 나의 편협한 생각일까?

다른 분들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750만원까지에 대해서 세액공제로 10%를 해주겠다고 하면 월세 수요가 증가하여 월세가 오르게 될 것이고 세액공제만큼의 월세비용상승만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세수가 노출된느만큼 그에 알맞은 대책을 위해서 월세를 올리게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목적이 어디에 있든 최대의 피해자는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려는 서민으로 귀결 될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보완책이 나오면 100%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싶은데 물러설 수 없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정책을 무력화 시키면 그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멸하고 만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