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보험사 간 과도한 신계약 경쟁으로 최근 3년간 보험사 사업비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사업비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각각 13.6%, 24.9%로, 2016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사 신규고객 유치, 기존계약 관리 등 보험영업 활동을 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사업비율 상승 현상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다르게 분석되었다. 생명보험은 매출액(수입보험료)과 사업비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수입보험료 감소율이 사업비 감소율보다 더 커 상승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 사업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넘어서면서 사업비율이 상승했다.

 ▲ [자료출처=보험연구원] 

 최근 3년간 손해보험 사업비는 연평균 8.4% 증가했으며, 이중 신계약비와 유지비는 각각 11.2%, 6.5% 증가했다. 전체사업비 중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0.4%에서 2018년 42.5%로 늘었다. 손해보험 종목 중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2016년 16.9%에서 2018년 20.2%로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해보험 사업비 증가의 주 항목인 신계약비를 상품과 판매채널로 구분해 보면 상품 측면에서는 장기보험의 신계약비 증가 현상이,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대리점 채널의 수수료 증가현상이 각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 대리점 채널 신계약비 항목 중 비례수당과 판매촉진비 증가율은 비대리점 채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율 증가 현상은 보험사의 판매채널 활용 변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1990년대 후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이 등장한 이후 GA채널의 대형화, 영향력 확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 [자료출처=보험연구원] 

 보고서는 보험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비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러한 보험업계불신이 생기기 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보험사들은 보험영업이익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급보험금과 달리 보험사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한 사업비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사가 모집인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 [자료출처=보험연구원]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일부 보험사가 GA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도 이에 편승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KIRI_20190920_108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