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대한민국-누구나 복지혜택 볼 수 있나?

 저성장의 대한민국-누구나 복지혜택 볼 수 있나?

 

 

국내 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

(kb금융지주 연구소)

박근혜정부의 공약들이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공약의 근저에는 경기 호황은 아니더라도 경기가 일반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가정을 두고 설정되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설비투자 부진으로 2010년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심화된다면 장기부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고 있고, 날씨가 좋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격도 안정화 되었다. 문제가 되는 수입물가는 세계경제가 회복기 들어서면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이후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90년대 말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기치를 걸었지만,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우리가 답습할 경우, 우리 여건을 감안할때 장기적인 침체를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선제적인 경제 운용이 필요하고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계부채를 더이상 늘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