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다음달 적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 보험업계가 60세에서 65세 정년 판결이후 다음부터 적용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보험금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차보험료 인상이 앞으로의 수순으로 그려진다. 

  한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ㆍ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하는 치료 기술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별도의 수가(진료비)를 산정해 해당 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산정한 추나 요법 수가는 1만 5,308원이었다. 

  

 추나요법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일 치료로 분류되던 추나요법이 단순ㆍ복잡ㆍ특수 추나로 세분화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가도 2만2332원~5만7804원으로 오른다. 자동차보험 정해놓은 수가와 비교했을때 적게는 50%에서 크게는 3배정도 비싸진다.   

추나요법 정의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수가 상승분만 고려할 때 단순추나를 기준으로 잡아도 연간 563억원, 복잡추나 진료를 받으면 144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예상되어진다.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보면 건강보험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7년 3~8월 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만3242건, 전문추나 4만2877건이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적지 않았지만 전문추나 청구건수가 단순추나보다 3.24배나 많았다.

한방추나요법 수가

 추나 시술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나요법 청구 진료비(742억원)는 전년대비 49%, 청구량(437만회)은 52.8%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방 비급여항목 청구 진료비가 2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등에서는 추나 치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증상이나  횟수 제한 등을 담은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추나요법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연간 20회의 제한이 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 KIRI_20190308_14323.pdf